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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주기자의 사법활극


"값비싼 보험을 드는 대신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책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거나 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같은 시절이라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듯이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정의가 법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면, 굳이 이러한(?) 책이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법이라는 것이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유명한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다수의 소시민이라면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한번쯤 읽어봐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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